앞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공공시설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자격이 취소·정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가 부여돼 있다. 아울러 자체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자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점검 기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인 건축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희수 의원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해 법 해석의 오해에서 발생되는 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