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난달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7건(2013년 2월초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12건은 사망자 접수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하고, 일부 제품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지불하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의안에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3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5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처럼 기업에 의해 특정시점,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가습기 살균제 재난의 경우 특별한 지원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