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방안 ‘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이상 감소
위험도로 560곳이 개선되고, 고속도로·국도에 졸음쉼터 220개가 개설되는 등 교통사고를 대폭 낮추기 위한 정책이 향후 집중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또 기존 ‘복구’ 중심이던 재난대응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향후 역량을 집중할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운전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전국의 위험도로 560곳을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220곳의 고속도로·국도 졸음쉼터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10만명을 목표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행기록을 활용한 과학적 안전관리를 펼칠 방침이다. 특히 강화된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16년까지 강우레이더 12개를 설치하고, 주요 강에 유역별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홍수예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댐, 도로, 수도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건설을 위한 ‘재난 및 위기관리 점검 회의’를 산하 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책임 기관 및 부서별로 현장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현장 위주의 안전관리활동과 교육 및 훈련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재난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둬 ‘재난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로 국가기반시설이란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댐, 항공, 도로, 지하철, 화물, 수도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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