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재해발생 현황 (사고성 재해, 업무상 질병 모두 포함)
“제조업, 기타의사업 크게 늘고, 임업 대폭 감소”

3월까지의 전체재해자 23,426명을 업종별로 보면 광업 295명, 제조업 8,461명, 전기가스상수도업 21명, 건설업 4,152명, 운수창고통신업 1,124명, 임업 430명, 기타의사업 8,691명, 기타 25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볼 때 광업이 15.2%, 제조업이 10.2%, 건설업이 0.6%, 운수창고통신업이 6.1%, 기타의 사업이 14.7% 늘어나는 등 주요 업종의 경우 재해율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재해가 크게 늘었던 임업의 경우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정책 등에 힘입어 무려 2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해자를 세부 분석해보면 주로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의 5~49인 사업장(기타의 사업 3,975명, 제조업 4,434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세부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 기타의 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의 경우 5,484명의 재해자가 발생, 기타의 사업 중 6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의 전체 재해자 중 사망자는 광업 106명, 제조업 146명, 전기가스상수도업 2명, 건설업 134명, 운수창고통신업 31명, 기타산업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로는 대부분 줄어든 가운데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의 감소폭이 각각 11.4%, 6.3% 등으로 비교적 크게 기록됐다. 그 외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기타산업만이 전년 대비로 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에서, 그 중에서도 5~49인 사업장(84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건설업과 기타산업의 경우도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각 47명)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규모에서 재해자, 사망자 큰 폭 증가”

전체재해자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7,687명, 5~49인 11,071명, 50~99인 1,723명, 100~299인 1,549명, 300~999인 630명, 1,000인 이상 766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 100~299인, 300~999인 사업장에서 각각 1.3%, 4.1%가 감소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50~99인, 5~49인, 5인미만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증가폭이 각각 16.7%, 13.4%, 5.1%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사망자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11명, 5~49인 202명, 50~99인 62명, 100~299인 60명, 300~999인 53명, 1,000인 이상 33명 등이었다. 전년 대비로 5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등은 10~20% 가량 감소한 반면 5~49인, 50~99인 등의 규모는 각각 17.4%, 4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성 재해발생 현황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 추진했던 사고성 재해 감소 정책은 일단 큰 실효성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까지의 사고성 재해자는 총 21,434명. 지난해에 비해 1,688명(8.55%)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타의 사업, 제조업에서 73% 발생”

사고성 재해자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 74명, 제조업 7,676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8명, 건설업 4,007명, 운수창고통신업 1,038명, 임업 412명, 기타의사업 7,984명, 기타 225명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타의사업, 제조업 등이 지난해 대비로 각각 15.3%, 9.2%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등도 최소 0.7%에서 최대 21.3%까지 증가했다. 반면 전체재해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임업의 경우 사고성 재해도 무려 2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의사업과 제조업에서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전체재해자 수치와 마찬가지로 5~49인 사업장(기타의 사업 3,644명, 제조업 4,085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볼 때는 광업 6명, 제조업 102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명, 건설업 117명, 운수창고통신업 20명, 기타산업 6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년 대비로 볼 때 전기가스상수도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광업 14.3%, 제조업 1%, 건설업 12%, 운수창고통신업 33.3%, 기타산업 9% 등이었다. 참고로 사망자는 건설업(38.1%)에서, 그중에서도 5~49인 건설현장(42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성 사망자, 50~99인에서 75% 증가”

사고성 재해자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7,250명, 5~49인 10,239명, 50~99인 1,567명, 100~299인 1,362명, 300~999인 475명, 1,000인 이상 54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년대비로 볼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규모에서 각각 1.5%, 10.4%, 0.7% 감소한 반면, 5인 미만은 5.5%, 5~49인은 13%, 50~99인은 16.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성 사망자의 경우 5인 미만 86명, 5~49인 130명, 50~99인 42명, 100~299인 22명, 300~999인 14명, 1,000인 이상 13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로 5인 미만이 18.1% 감소하는 등 100~299인, 300~999인, 1,000인 규모에서는 최대 54.8%까지 감소했다. 반면 5~49인은 0.8%, 특히 50~99인 규모는 무려 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다발재해 증가 추세 이어져”

사고성 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전도 6,198명, 협착 4,209명, 추락 3,039명, 낙하비래 1,798명, 충돌 1,788명, 절단·베임·찔림 1,323명, 교통사고 1,135명, 기타 1,944명 등으로 나타났다. 낙하비래, 절단·베임·찔림, 교통사고 재해는 감소한데 비해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다발재해와 충돌재해는 전년 대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와 협착의 증가율은 27.6%와 22.3%로 매우 크게 기록됐다.

사망자를 볼 때는 전도 24명, 협착 34명, 추락 97명, 낙하비래 23명, 충돌 15명, 교통사고 50명, 기타 64명 등이었다. 추락, 전도, 낙하비래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8~11% 가량 감소한 반면, 충돌은 7.1%, 특히 협착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추락에 의한 사망자는 건설업(67명, 69.1%)에서, 전도 및 협착에 의한 사망자는 제조업(전도 12명, 협착 25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상 질병발생 현황
“업무상 질병자, 사망자는 모두 증가”

사고성 재해도 그렇지만 업무상 질병재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총 1,992명,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214명이었다. 전년 대비로 각각 229명(13%), 14명(7%)이 증가한 수치다.

업무상 질병자는 제조업 785명, 기타산업 752명, 광업 221명, 건설업 145명, 질병 사망자는 광업 100명, 제조업 44명, 기타산업 41명, 건설업 17명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로 볼 때는 질병자의 경우 제조업(20.4%↑)과 광업(13.3%↑), 사망자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120%↑)과 건설업(70%↑)에서의 증가폭이 비교적 크게 기록됐다.

아울러 규모별로 보면 질병재해자는 5인 미만 437명, 5~49인 832명, 50~99인 156명, 100~299인 187명, 300~999인 155명, 1,000인 이상 225명, 질병사망자는 5인 미만 25명, 5~49인 72명, 50~99인 20명, 100~299인 38명, 300~999인 39명, 1,000인 이상 20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사망자 현황에서 5인 미만이 35.9%가 감소한 반면 5~49인의 경우 67.4%가 증가한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해유형 그대로 이어져”

이번 통계를 가지고 올해 초에 발생한 재해 유형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자는 증가한 반면 사망자는 감소했다. 이는 전체 재해는 늘어난 반면, 중대재해는 감소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 등 지난해 산재 1, 2위 업종의 경우 올해 초에도 재해자가 증가했으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특히 50~99인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재해유형별로는 전도, 협착, 추락 등 3대 다발 재해의 증가세가 눈에 뗬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명확해졌다.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고성 재해와 서비스업 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좀 더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와 재래형 재해를 막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 감소 100일 집중기간(6월 7일~9월 14일)’을 정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사업장의 점검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청의 역량을 높여 지역과 사업장에 맞는 산재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주요 골자다.

노동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정책이 산업재해 감소와 0.6%대의 산재율이라는 정부의 큰 목표를 이루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