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활발히 건설됐던 댐, 철도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인프라는 경제 및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산업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인프라의 노후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인프라 고령화율’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이 지난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개 인프라 시설의 평균 고령화율은 9.3%(1,352개)에 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송 인프라(교량, 터널, 하만, 옹벽)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철도용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은 각각 60.5%, 28.5%, 8.8% 등으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했다.

여기에 더해 수자원 인프라(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고령화율은 20.5%, 댐의 고령화율은 55.9%에 달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이다. 비단한 예로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이 최근 붕괴됐고 노후 상수도관의 파열,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유출 등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특히 성수대교는 준공된 지 15년 밖에 안된 1994년에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바 있다.

준공 이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유지, 보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원구원 수석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사회 인프라 역시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삶의 질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운데 30년이 넘은 시설(109개)은 대부분 지방상수도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고령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 예산의 급증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간의 투자자금을 조달해 활용하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