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이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했다. 또 그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상원 정책관을 초정해 ‘유해물질사고 위기관리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안전·환경 담당 임원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간담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한 정책관은 먼저 국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등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사전예방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상원 안전환경정책관은 “각종 화학물질은 현대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유통되는 물질만 25,000여종에 달하며 매년 300여종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 유해화학물질은 4만4,000여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높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은 심각한 건강 및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원 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관은 “매년 20여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라며 “취급 시설의 노후화, 유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책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300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중간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취급시설 보수 종사자의 숙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작업이 하도급으로 진행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설 노후화 개선 등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의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관 이음새 노후화, 환기시스템 고장 등 유지보수가 미흡한 업체가 부지기수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한상원 정책관은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등록제로 운영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제도개선 등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노후 산단시설 개선, 안전분야 투자 강화 등 업계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규제안 마련돼야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가 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규제방안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원장은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이 같은 변화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규제를 강화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또 일선 현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등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각 기업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영순 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강화되도 결국은 각 사업장에서 얼마나 안전관리에 관심을 두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