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질병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이 방안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을 국가 R&D의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 분야를 밝혔다.

그리고 핵심 과제로는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R&D 지원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이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는가를 부처별 R&D 예산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주요 국가R&D사업의 구조를 개편할 경우 관할 부처가 미래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핵심 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예측·예방 기술부터 사후 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R&D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질병관리 및 치안유지 등 국민안전 공공기술의 개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거·교통과 관련한 안전기술을 비롯해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20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계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박근혜정부 R&D 투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방향 및 기준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올해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은 재작년 42.6%, 작년 51.2%, 올해 62.2%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또 5년 이상 지속되고 정부지원 총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키로 하고, 일단 올해 대상사업 중 주요 30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