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취약 사업장 불시점검, 위법 사업장 강력 제제 등을 통해 향후 산재감소를 이끌어낼 것임을 천명했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부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방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를 전하며, 정부의 엄중한 산재예방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산재취약 사업장을 불시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나 최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 장관은 최근 누출, 폭발 등 잇따른 사고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화학업체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방 장관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유해·위험도와 사용량에 따라 차등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위험 물질을 법적 관리대상으로 편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장관은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방 장관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위주 노무 관행과 노동계의 단기이익 극대화를 위한 운동이 일자리 친화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