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 원자력안전위원장
지난해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원자력사업자의 납품비리, 정전사고 은폐, 품질서류 위조사건, 각종 원전 고장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주방용품, 벽지와 같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일들도 벌어졌다. 실로 당장 쏟아지는 일들을 해결하기도 벅찬 상황이 이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반정도 된 것을 감안하면 묘목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거센 폭풍우가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 탓만 해서는 결코 반복되는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이제는 사후 뒷수습에 매달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을 위해 원전 감시망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선제적 규제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검사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로 확대하고 약 18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검사도 검사 항목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형상관리)을 구축하여 사고·고장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만약의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구역까지 고려해 주민 보호용 방호물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와 의료계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약 4만여 명의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생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규제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 취약업체에 대한 현장규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원전설비의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토록 하여 원전건설 첫 단계부터 해체를 고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고장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 주요 안전규제활동을 계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전현안, 자연재해 대비 등 예방적인 안전관리와 미래수요에 대비 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문화까지도 규제영역으로 포함하고 사업주 자율에 맡기던 방사선안전교육을 국가 주도의 교육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전에 이용되는 주요 설비와 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제작·건설·운영부터 고장빈도, 유지보수 등 전주기적인 철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률론적 분석을 통해 예측된 사고·고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해당하는 설비와 기기를 미리 교체하는 방식의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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