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 8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즉시 보고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축소하는 등 사측 책임을 최소화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의 경우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즉시 보고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도 최소화돼 산업현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