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용 부담이 3년 새 뚜렷하게 줄은 반면, 사설기관 비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참고로 이번 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로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사설기관 등 보육·교육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1명당 월평균 시설이용 비용은 16만1,700원으로 집계됐다.

시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이 월 평균 88,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유치원 193,800원, 사설기관 832,300원 순으로 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설기관은 30만원 이상(99.2%)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집은 10만원 이하(65%)를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교육과 관련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고,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육비용은 2009년 대비 절반 수준인 47.2% 줄었고, 유치원 보육·교육비용도 15% 감소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들 가운에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각각 33.5%, 56.8%로 2009년 당시 62%, 67.4%라고 답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늘려 만 0~2세, 5세 모든 가정에 보육·교육비용을 지원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사설기관의 비용은 832,300원으로 2009년(468,600원)에 비해 오히려 78%나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듯 사설기관 보육비가 부담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9년(73.7%)보다 늘어난 74.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육비용 지원 확대정책 선호

한편 정부가 가장 잘한 보육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영아 무상보육(38.6%), 5세누리과정 전액 지원(33.3%)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즉 부모들은 보육·교육비용 지원 확대 정책을 가장 선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보육·교육비용이 지원되면서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를 차지한 것이다. 또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1%에 달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보육·교육비 지원 추가 확대(32.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9.7%), 양육비 현금 지원(18.1%)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이 같은 보육 지원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는지 묻자 54.6%가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 가구 여건별로 맞춤형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