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한자리 모여 사고원인 진단 및 예방대책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의 관계자들이 함께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대책으로 관계자 간 전체회의를 제안했다.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정부 등 이른바 노·사·민·정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고 원인 진단과 예방대책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그 부연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중대사고 예방대책의 마련과 효과적 실행을 위해 관계자들끼리 회의를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 한자리에 모여 사고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어떤지를 세세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별로 안전관련 법안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서 효과를 못 내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초동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 안전관리 지침이 왜 작동을 안하는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모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징벌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기업에서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만 나오는데, 징벌의 과중에만 매달려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최고의 목적인 만큼 우선은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