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인 안전통제타워 체계 완성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에 이어 전국 시·군·구에도 안전총괄부서가 신설된다. 즉 범국가적인 안전통제타워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안행부가 이달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등),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분리·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산하에 ‘과’나 ‘팀’ 형태의 안전총괄부서가 설치된다.

시·군·구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해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상황관리와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통제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와 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빠르게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시·군·구는 이번 지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시·군·구까지 안전관리부서가 신설되면 범국가적 안전통제타워 체계가 완성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민간 부문이 재난 대응·극복에 참여함으로써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안행부 2차관과 정동남 한국구조연합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서는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협회·민간기업지원단의 힘을 모아 인명구조나 복구를 실시한다.

다시 말해 기존 지자체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별 기관으로 연락해 구조 활동에 나서던 것에서, 위원회를 통한 즉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25개다. 인명구조, 수색 및 복구활동에는 재난구조협회, 삼성 3119구조단, KB 50인봉사단, KT·LG전자의 민간기업 지원단 등이 앞장선다. 또 붕괴 등의 재난 대응에는 건축구조기술사회·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나선다. 이들은 ‘재난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구조진단, 항구 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 자문도 제공한다.

이밖에 의사·간호협회 등은 피해주민들이 충격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구호 역할을 한다.

이들 단체는 평상시에는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민간보유 인력과 장비를 복구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경옥 2차관은 “최근 대규모 재난이 빈발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중추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