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피해시 면적에 따라 보험료 지급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책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는 지난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비상체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태풍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중앙·지방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먼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위험지역이 관측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주민대피 및 통제 등을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기존 2,587개소에서 2,768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가운데 전담관리자 4,368명으로 하여금 특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재난상황실 근무와 관련해서는 상황총괄반 등 실무반을 편성해 긴급생활안정지원, 교통대책 등 13개 핵심기능 위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발생 후 7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본은 주택 동산 침수 피해시 일정금액(120만원)으로 일괄지급 하던 보험금을 면적비례에 따라 지급하고, 온실보험금 역시 실복구비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참고로 중대본은 최근 하상도로, 세월교(洗越矯, 홍수시 침수되는 다리),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339개소에 대해서 ‘차량 사전 통제 지침’을 마련해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한 바 있다.
중대본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응을 위한 최우선 중점과제를 ‘인명피해 최소화’로 선정했다”라며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피해 발생 시 복구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호우·태풍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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