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의 최종목표는 기업부담 증가가 아닌 재해예방

다음 달 중에 범정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이 수립 발표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담회’에서 공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화학사고 관련 부처 수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 고용부, 환경부 등 단일 부처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간담회가 몇 차례 개최된 적은 있지만 범정부, 산업계 전반 차원의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걸맞게 간담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방안, 사고예방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 측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근로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2·3중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 등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130건)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 59건(45%), 취급시설 노후화·안전 미고려 31건(24%)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조언·관리 등 밀착 지원하고, 화학물질 취급 중·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전문기관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세업체에 환경개선자금과 작업환경비용,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계는 여기에 발맞춰 안전관리를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에 대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내 임직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또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데에도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도 진행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관리 등 안전정책을 실시하는 최종 목적은 기업에 대한 징벌이 아닌 사고의 예방”이라며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된 사항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장관은 “정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대책에는 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