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공사 중 건축, 궤도, 전력, 신호 등 각 부문별 공사를 분리발주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지난 23일 철도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법에는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자의 일관성 없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발주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경우 공사의 전문성이 저하돼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금액만으로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다”라며 “정부는 분리발주를 통해 철도시설의 품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조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통합발주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궤도공사를 통합발주한 비율은 2000년 8%에 불과했지만 2002년 18%, 2005년 31%, 2009년 37%, 2010년 40%, 2011년 62%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