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정책 투입대비 효율도 최하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28.9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OECD 22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공적연금지출·노인빈곤율) △건강(공공의료지출·65세 기대수명) △고용(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중고령자 고용률) △사회적 지원(노인서비스지출·노인자살률) △지속가능성(출산율·국민부담률·정부부채) 등 5개 영역,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계산해 합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1~5위에 올랐다. 일본은 21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소득과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최하위인 22위를 차지했고, 의료와 지속가능성 부문은 각각 18위, 15위로 중하위권에 맴돌았다. 다만 중고령자들의 높은 고용률 덕에 고용 부문만 7위에 들었다.

국내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대응성적은 낙제점을 받았다. 고령화 대응 지수는 지난 1990년(30.1) 이후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등락을 반복하다 2009년 현재 28.9로 하락해 20년 전보다 낮아진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근래 들어 노인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화 대응지수를 나타내는 10개 세부기준을 정책 시행 여부로 판단하는 ‘정책대응 요소’(공적연금지출·공공의료지출·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노인서비스지출)와 정책효과가 반영된 ‘정책결과 요소’(노인빈곤율·65세기대수명·노인자살률·중고령자고용률)로 나눠 따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책대응, 정책결과 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자 우리나라 고령화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되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르웨이·네덜란드·체코·스웨덴·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노인 소득 확충 등의 측면에서 더욱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빈곤, 자살률이 급증한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이 1.7%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다”며 “과감한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이들의 빈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