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등 사업장 관리 강화 예고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잇따라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를 근절한다는 것이 목적인만큼 일선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정병두)은 지난달 29일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설립하고, 제1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유독물영업 등록업체만 489개에 달하는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선제적으로 사고예방 및 사후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성근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중부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지역 주요 민·관 단체의 실무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 유관기관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자체 방제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찰, 유관기관, 유해물질 취급업체 간 ‘유해물질 등 안전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예방조치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 검찰·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 자체 방제계획 수립의 적정성, 방제계획 이행 정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최소 분기에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합동점검 등 산재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다양한 대책을 펼쳐 관내 중대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 역시 지난달 27일 산재예방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 민·관협의체’를 설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흥준 형사3부 부장검사, 박대범 검사 등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산재담당 검사를 비롯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손영산 산재예방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이종걸 산재예방지도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 지영근 지회장,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도원 박대식 원장 등 민·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관내 재해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점검, 유관기관간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산재 전담 검사와 관내 소방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도 지난달 30일 ‘산재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 기관들 또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 실질적인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