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노사정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장년층 고용 확대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참고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구성됐으며 한 달 동안 집중 논의를 통해 일자리협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사정은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통상근로자와 균등한 처우를 받고 기본적 근로조건도 보장받도록 힘쓸 것을 협약했다.

또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제 일자리 경력을 우대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에서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직무컨설팅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노사정은 60세 정년제의 정착을 위해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은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에서도 협약 내용이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정부와 경영계도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이번 협약을 이뤄낸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양보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60세 정년 연착륙,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앞두고 이뤄낸 일자리 협약체결이 노사정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내용 실효성 의문 제기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이 거부하면서 빛이 바랬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저질 일자리만 늘릴 것이라며 반발해왔고 이날 협약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만 대거 풀어주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는 외면했다”라며 이번 협약을 평가 절하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69만3,662명(단위노조 2,032개)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89만535명(단위노조 3,302개)보다 적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대기업에 속한 대형 노조가 많다. 때문에 이날 합의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협약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수준”이라며 “실천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노조 지도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