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관리하는 식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자체로 간병인을 고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병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

간병인 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병원은 내년부터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는데 한 달 평균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선 시급히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간병 비용이 갑자기 내려갈리는 없기에 그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여 신종플루 유행을 내년 2월까지 끝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