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새로 생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93만개로 새 일자리의 약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의 일자리(연 47만6,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13개 부처에서 137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실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정책 역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20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조정·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 고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60세 정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토대로 세부내용을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