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학업종 및 음식료품제조업, IT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방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서포터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출범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원청이 하청과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등에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모범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서포터즈는 화학업종과 음식료품제조업, IT업종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포터즈는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