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부작용 최소화할 정책 마련해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인 셈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다인종사회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9일 현재 150만 1,761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7만 8,687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 말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 5년간 약 50% 증가했다”고 말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9.3%), 베트남(8.1%), 일본·필리핀·타이(각각 약 3%), 우즈베키스탄(2.5%), 인도네시아(2.3%), 몽골(1.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 25%, 40∼49세 19%, 50∼59세 15%, 60세 이상 9%, 9세 이하 4% 등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으로 이민자가 증가해 왔다. 결혼이주여성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가져다주었다. 또 외국인근로자는 3D 산업의 노동력을 해결함으로써 국내 경제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글로벌 경쟁력, 자산으로 끌어올릴 때 다문화사회의 장점은 더욱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혼이민자는 22만여 명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경우까지 합하면 26만 7천 명에 이른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자녀 16만여 명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사회에 다문화,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내외국인 간, 인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삼아 온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 환경으로 진입했다”며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