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폭발 등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중소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팀장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희산 전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사고 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정부재정이나 국민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면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뜻을 같이했다.

또 양 교수는 “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할증요율제도를 도입하면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