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시 근로자 1252만명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무려 9만14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2,406명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사망자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직도 하루 평균 7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재로 인한 손실은 비단 인명피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16조원을 웃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예산이 약 22조2000억원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산재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것이다.

이런 거대한 손실을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간 정부는 산재로 인한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서 보듯 정부 중심의 정책은 재해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근래 발생한 중대산업사고들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작업자의 조작실수, 안전의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작업자의 밸브 조작 실수로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사고, 유해위험물질 저장·사용·취급 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중대산업사고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수준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 안전수준은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진국의 유형과는 다른 양상이다. 선진국이라함은 경제, 문화, 사회복지, 안전 등 여러 면모에서 월등히 타 국가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허나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나 문화적인면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 하나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다. 특히 안전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선은 격차가 가장 큰 산업안전분야부터 시급히 따라잡아야 한다. 허나 현재와 같은 정부 중심의 안전보건 운영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 1970년대부터 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부와 재해예방기관, 민간재해협회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각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일정 부분 정부의 업무 기능을 부여하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력 및 설비 등에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재해예방기관 등의 협력적 관계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요즘의 중대산업사고 발생형태는 단발성 감독이나 일제점검 등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제는 정부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사업수행의 도구가 아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정부와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상하가 아닌 수평의 관계로 산재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산재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