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차 밝혔다.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기업 안전·환경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환경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등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5,000여종에 달한다. 또한 매년 300여종이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국내에 상업적으로 유통된 유해화학물질만해도 4만여종이 넘는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유통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유통된 화학물질량이 287백만톤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432백만톤으로 늘어난 것이다.

윤 장관은 “이처럼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대부분이 20년이 경과해 노후 설비들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이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제재 미약으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미신고 되는 사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장관은 “잇따른 화학물질사고는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며 “사고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마련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나간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후 산단시설 정비, 안전분야 예산·인력 증대 등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4,300여개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까지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