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유해위험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정책방향은 크게 계단식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간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방향은 산업안전보건의 점진적인 강화에 맞춰졌다. 이를 위한 첫단계로 고용부는 지난 5월 21일 발표한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등 주요 산업안전정책을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또 고용부는 하반기 동안 인체유해성이 큰 고위험물질 관리 강화 및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채찍만 가하는 것은 아니다. 화학설비 유지·보수 공사 시 반드시 준수해야할 안전수칙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 안전관리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화학공장 유지·보수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작업은 7월부터 착수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도급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의 제도 적용 업종도 기존 건설·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8월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상시점검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관계부처ㆍ민간ㆍ노사 등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