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해소 위한 정부·검찰 역할 제시

대구서부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와 검찰의 협력방안이 모색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도원(원장 박대식)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강당에서 사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자 안전보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서 산재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와 검찰의 강력한 산재척결 의지를 밝히고, 하반기 정책방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내에서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물론 검찰이 한 자리에 모여 재해예방 대책을 모색한 첫 사례로, 산재예방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됐다는 평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서부지역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각 기관별 예방대책 및 재해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는 “앞으로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세미나 및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철저하게 구분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관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이종걸 과장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그는 “대구서부지청 관할 내에는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한 영세 사업장이 많다”며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클린사업,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안전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특히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안전교육과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도원 박대식 원장은 “안전보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안전보건을 조직의 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 대구서부지역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1년 재해율은 0.91%로 전국 평균(0.65%)보다 1.4배 정도 높아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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