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래 최악의 재해발생 수준 전망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는 서울·강원지역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관서 관계자, 민간산업안전보건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였다.

여느 때 같으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운 인사가 돌았을 테지만 이 날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참석한 안전인 모두의 표정은 어둡고 침통했다. 그 이유는 최근 발표된 올해 4월 현재 산업재해자 수 때문이었다. 정부는 정부대로 서비스업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었고, 민간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일선 산업현장을 밤낮없이 발로 뛰었다. 하지만 정작 드러난 결과는 이런 노력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숱한 안전인들과 정부의 노력에도 이처럼 재해자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수치상 결과만 보면 제조업과 기타의사업, 건설업에서 재해가 빈발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금속 및 기계·기구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았고, 기타의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도재해가 다발한 가운데 5인 미만 음식숙박업 사업장에서 교통사고가 많았다. 또 건설업의 경우 여전히 전 규모에서 추락재해가 속출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산업현장이 급속히 활성화됐고, 이에 따라 재해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분위기 그대로 통상 재해가 증가하는 하반기로 이어질 경우, 재해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측이다.

◇ 하반기 이전, 특단의 조치 취해야

정부는 금년도 재해감소의 성패가 현 시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재해가 본격 증가하는 하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못한다면, 금년도 재해감소목표(0.6% 대 진입)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근래 들어 최악의 재해발생 수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런 연유로 노동부는 현시점에서 제반 노력을 집중,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100일 집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살펴보면, 아직 정부는 ‘금년도 재해율 0.6%대 진입’이란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어렵기는 하지만 전 안전인이 하나 돼 노력을 한다면 분명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올해 사고성 재해자 수(105,247명)에서 8,735명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번 계획의 ‘실행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6월 7일에서 9월 14일까지 100일 간을 ‘사고성 재해감소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금년도 점검물량의 50%이상을 이기간 동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제조·건설·기타의사업’을 주 행정 대상으로 선정, 지도감독 등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민간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 지방관서가 관내 안전보건기관·지자체·직능단체 등과 연계를 공고히하여 재해예방활동을 다각화해주길 주문했다.

◇ 강화된 추진계획

이번 산재자수 증가 수치는 노동부가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전관리시스템을 기존 규제중심에서 자율안전관리로 자연스런 변화를 모색하던 현재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간내 재해자수 감소를 이뤄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 대책의 추진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먼저 6월 7일에서 7월 21일까지 45일간 10,000개소(감독관 1인당 40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재해자수 증가 추세가 심각한 기타의사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순으로 우선 선정돼 실시된다. 특히 이들 각 업종 중에서도 기타의사업은 2009~2010년도 중 재해발생 사업장, 건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은 사고성 재해다발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에선 추락.협착.전도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가 집중 조사되며, 건설업의 경우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랐던 굴착.용접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가 중점 점검된다.

점검결과 이들 안전보건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시정지시와 사용.작업중지명령, 강력한 사법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이번 점검의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시 현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약사업장 사업주 교육 확대 =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인식이 향상되어야만 산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제조업(50~99인), 기타의사업(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공사금액 120억원~200억원 건축현장) 등 12,500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교육은 오는 7월 27일에서 9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이때 만약 선정된 사업주가 교육에 불참하거나 대리참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점검기간 중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산재취약사업장 감독관 책임관리제 시행 = 이번 대책에선 사업장 자체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들도 다수 포함 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책임관리제’ 시행이다. 이는 2008년 이전 재해가 발생하거나 고령.여성근로자가 다수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장, 50인 미만 기타의사업 사업장, 공정율 30~70%인 건축공사 현장 등 10,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각 감독관들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유선으로 재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이때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매일 요양신청서 접수현황을 통보받아 대상 사업장의 재해발생여부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관계자 교육강화 =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일선 안전보건민간기관과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각 지청관내 안전보건지정기관,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담당임원 등에게 사업장 출입시 안내.설명할 사고성 재해사례 및 예방기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또 교육시 지방관서장이 특강을 통해 100일 집중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방관서장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 노동부는 이번 ‘100일 대책’이 전국 사업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장이 적극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관서장은 대책기간 동안 매월 10일까지 전월 재해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수립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방침이다.

대책수립회의는 ‘재해예방협의회’ 형식으로 매월 15일 개최되며 회의에는 각 지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유관기관(비영리법인, 지정기관), 노.사단체, 지자체, 직능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각 기관별 재해예방활동 전월 실적, 당월 계획, 추진 필요사항 등을 서로 공유해 정부의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에 지방관서 역량 ‘총동원’ =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역할을 굉장히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검찰합동점검 물량을 감독관 1인당 40개소를 부여하는 등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일선 관서와 감독관들의 업무 폭을 넓혔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관들이 지도·감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시켜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대책기간 중 지방관서에 대한 보고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중대재해 등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제외한 일체의 추가사업 시행도 금지시켰다.

대신 노동부는 재해증가·감소관서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재해감소 우수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주는 등의 푸짐한 포상이 수여되지만 부진관서에는 기관평가 최하순위 부여, 산업안전과장 교체 건의 등의 경고·처벌이 뒤따른다.

◇ 노동부, 재해감소 결의 다져

‘산업재해 예방 100일 추진계획 순회 워크숍’의 첫 시작이었던 서울지청 워크숍. 이날 모인 서울·강원지역 안전인들은 침통한 가운데서도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특히 워크숍을 주최한 노동부 관계자들은 각 지청별로 돌아가며, 올 1~4월 산업재해현황과 향후 대책 방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동부측은 그간 미진했던 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력을 다해 목표로 한 산업재해율 0.6%대 진입을 기필코 달성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참석한 안전보건관련단체 등도 노동부의 취지에 발을 맞추어 향후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화답했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그간 정부를 필두로 여러 안전보건단체들이 열과 성을 다해 산재예방활동을 펼쳤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대책과 워크숍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꼭 산재감소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실망스런 결과를 딛고 정부와 산업안전보건민간단체 등이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이 결의가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될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