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제4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는 정부는 물론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안전보건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총 29개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올해 안전보건세미나에서는 인간중심 안전관리 접근의 필요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 위험기계기구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최근 산업계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대부분의 안전보건 현안이 다뤄졌다.

본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세미나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중대 화학물질사고 예방에 만전 기할 것

한국안전학회는 지난 3일 열린 세미나에서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김민호 사무관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민호 사무관은 먼저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화학, 전자·반도체 산업 등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사망만인율(1.30→1.20), 사고사망만인율(0.79→0.73), 재해율(0.65→0.59)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산재수준이 높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재해율 격차가 크다. 특히 최근 중대 화학물질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심각한 실정이다.

김 사무관은 “최근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미흡한 책임의식을 꼽을 수 있다”며 “도급을 준 이후 원청은 형식적인 감독자 역할만 수행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하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원청의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하청보다 약하게 규정하다보니 이같은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PSM 대상 사업장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점검’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종 감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최근 화학사고는 화학공정의 정상 가동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아도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화학사고 예방에 더욱 실질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분별한 도급관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앞으로 불화수소, 포스핀, 황산 등 고유해 위험물질 취급작업 등을 추가해 도급인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을 줄 경우 필요한 자격, 경험, 시설, 장비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인가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PSM 대상 이외의 다수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3개 등급으로 위험도를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동기반 안전관리로 산업재해 감소해야

무재해 산업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4대 접근법은 공학적 접근법, 교육적 접근법, 감성적 접근법, 행동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평균 사고율 감소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접근법은 행동적 접근으로 알려졌다. 즉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고 안전한 행동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재해를 감소시키는 첩경이라는 뜻이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 세미나에서 이같은 행동기반의 재해예방 대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문광수 교수는 “2003년 미국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안전한 행동이 76%, 행동과 상황이 20%로 전체 원인의 96%가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동기반 안전관리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기계·설비의 결함이나 안전의식의 결핍에서 찾지 않고 사고와 연관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찾는 방식이다. 기존의 안전관리가 근로자들의 불안전 행동의 감소를 주장했다면, 행동기반 안전관리는 안전행동의 증가를 강조한다. 또 경영진에 의해 설계됐던 기존의 수많은 안전관리에 비해 모든 직원이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에 대한 빈번한 관찰과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재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문 교수는 “행동기반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해 무재해를 달성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안전관리 접근법은 저비용으로도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을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재해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근원적 안전 확보

최근 산업기계에 의한 사고성 재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근원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안전인증·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해 조사한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레스와 전단기에 의해서만 14,2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또 크레인에 의해서는 무려 4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즉 이들 품목의 안전성이 확보될수록 산업재해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공단 산업안전실 구문희 팀장은 먼저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의 최초 등록이 누락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수의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관별로 안전검사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위험 기계·기구 등은 양수·양도, 폐기, 중고품 구매 시 안전검사 시행 없이 사용됨에 따라 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구문희 팀장은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팀장은 “산안법에도 제시돼 있듯이 위험 기계·기구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 나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공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체제 구축으로 기존업무를 전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QR코드 관리번호를 부여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한편 검사신청, 검사주기 도래 확인 및 안내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