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실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개정령안은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8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치매보험 보험금 대리청구 절차 개선

보험 계약자가 치매에 걸리면 대리인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를 보장 보험 상품에 대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대리 청구가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참고로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존의 치매보험에는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별약관에 명기돼 있어 계약자가 이런 조항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조항이 본 약관에 게재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설명하도록 안내 의무가 부과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계약해 놓고도 당사자가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리인 청구제도를 마련해 자녀나 친지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