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기업의 연간 부담 규모가 7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70%의 고용률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간의 노동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기존 시간제 근로자 182만6,000명의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 기업은 연간 7조2,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시간제근로 보호법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 전일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부담도 적고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업들은 매주 20시간 일하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매주 40시간 일하는 파견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양질의 시간제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전일제 비정규직의 처우까지 개선해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들은 56%에 달한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3.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3%(79만명)에서 2012년 17.4%(132만명)으로 높아졌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25.7%(11만명)에서 42.7%(33만명)으로 무려 17%포인트나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70%의 고용률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간의 노동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기존 시간제 근로자 182만6,000명의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개선할 경우 기업은 연간 7조2,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시간제근로 보호법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 비례 원칙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할 것”이라며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 전일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부담도 적고 노동조합 가입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기업들은 매주 20시간 일하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매주 40시간 일하는 파견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경우 양질의 시간제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전일제 비정규직의 처우까지 개선해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보호법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들은 56%에 달한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3.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3%(79만명)에서 2012년 17.4%(132만명)으로 높아졌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25.7%(11만명)에서 42.7%(33만명)으로 무려 17%포인트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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