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된 전문의료기관 육성위한 정부 지원 필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병원의 재정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0개 산재병원의 재정수지는 18억원 흑자에서 62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08년 64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35억원, 2011년 140억원, 2012년 211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산재병원은 2005~2012년 적자 누적으로 올해 자체 보유자금이 고갈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재병원은 재활사업 운영비 일부와 대규모 시설 공사 및 고가장비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지원 외에 기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다만 2007~2009년의 경우 정부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본부 운영비의 70% 수준인 50억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이같은 산재병원의 적자 실태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산재 환자 감소와 민간병원과의 경쟁 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산재 요양환자는 2004년 5만3068명에서 2012년 3만4016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정책처는 산재병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진폐 등 장기요양환자와 급성기 이후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전문재활치료를 위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익 구조도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산재병원의 경영수지 악화는 전국적인 산재환자 감소와 공공성으로 인한 낮은 진료 단가 등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안정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병원의 적자현황을 문제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식성보다는 공공성에 근거한 의료를 펼쳐야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특히 산재병원마저 일반 의료기관처럼 일명 돈이 되는 의료행위만 한다면 영세한 산재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견이 크다.

때문에 독일 등 산업안전선진국처럼 국내 산재병원도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치료에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