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예술인 3만명이 산재보험에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안정망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 시대를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술인복지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하고,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