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억3천만원이다. 만약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이들에게는 무려 5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될 상황이었다.

공단은 장해 상태가 호전되어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하향하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11명에 대해서는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했다. 나머지 12명은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재결정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공단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 내역이 있는 사람을 추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151명을 적발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