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 26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한 모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은 화학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 장관은 “원청이 무분별하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자제시키는 가운데 특히 아주 위험한 작업의 경우는 하도급을 강력히 규제해 원청이 직접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장관은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하도급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비, 보수, 청소 등 하도급 업체가 구축한 산업의 틀이 붕괴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방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하도급을 없애고 모든 작업을 원청이 직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방 장관은 하도급업체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이 하도급제도의 폐지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하도급사가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선발해 양성하기 보다는 주로 임시직·일용직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이들 비전문인력을 작업에 투입하다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따라서 방 장관은 앞으로 하도급 인력을 양질화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책의 마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