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의 고장이 크게 줄고, 노후 철도시설 대부분이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 철도 안전성이 세계 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간 집중 추진해온 철도안전강화대책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강화대책에 따른 개선과제는 총 302개로, 이중 258건이 완료됐고, 전기설비 개량사업 등 44건은 사업일정상 2015~2016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또 국교부는 대책을 통해 KTX 고장빈발 해결, 정비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집중 추진해왔고, 그 결과 KTX 고장률 등 안전지표는 2004년 KTX 개통이래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열차사고 안전지표는 1억km 당 2.73건으로 세계 3위권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캐나다 화물열차 탈선ㆍ폭발(7월 6일), 러시아 여객열차 탈선(7월 7일), 프랑스 여객열차 탈선(7월 12일), 스페인 여객열차 탈선(7월 24일) 등 최근 해외에서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에서 드러났듯 대형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국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국교부는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의 경우 국교부는 하위법령과 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사전에 개편되는 제도의 모의 적용을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KTX 차량이 운행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부품 단종 등으로 정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안전시설인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사고예방의 핵심요소인 바, 인적 과실예방에도 중점을 두어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제기된 철도부품 부실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점검단을 통해 국교부는 철도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교부 장관은 “안전이 핵심 국정과제인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선제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현장 안전점검관리활동을 상시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