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망재해 증가
근로자 감소에도 재해자는 늘어

중부청 사망재해자 180명으로 전국 최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사민정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분기 산업재해율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 볼 때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1~3월 산업재해율은 0.15%(잠정)로 기록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0.14%)에 비해 소폭 올라간 수치다.

재해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21,177명)보다 1,551명이 늘어난 22,72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근로자가 15,524,740명으로 2012년(15,541,628명) 대비 16,888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재해자가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재해율 상승 추세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지역청별 재해율은 △서울청 0.09%(전년 0.08%) △중부청 0.17%(0.16%) △광주청 0.17%(0.15%) △대전청 0.16%(0.14%) 등으로 집계됐다.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02%p까지 재해율이 상승한 것이다. 다만 부산청과 대구청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0.16%, 0.15%의 재해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재해자는 중부청 관할지역에서 가장 많은 8,017명이 발생했다. 뒤를 이어서는 부산청(3,927명), 서울청(3,277명), 대전청(2,686명), 광주청(2,679명), 대구청(2,142명) 순으로 재해자가 많이 나왔다.

재해자가 증가한 것에 발맞춰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전년 동기 432명이던 사망자수가 올해에는 17.1%나 증가한 506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망만인율은 0.28에서 0.33으로 상승했다.

특히 사망재해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청별로는 중부청 관내에서 가장 많은 180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서는 대전청(81명), 부산청(77명), 광주청(63명), 서울청(53명), 대구청(52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사망재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유해화학물질 폭발, 화재,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 중이며, 안전문화의 정착, 확산 등을 위해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에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전일터 실천 범국민추진단’을 출범시켜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들이 산업재해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