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돼 국민불안이 가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일 하루 약 300t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t의 지하수 중 약 400t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있고, 나머지 600t 가운데 약 300t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쿄전력이 설치한 ‘지하 차단벽’보다 오염 지하수의 수위가 더 높아 차단벽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해수유입을 인정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장하나 의원(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즉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하나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해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하고 촉구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원안위의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사태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라며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사건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조차 되지 않은 책임은 정 총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접하는 식료품과 공산품이 얼마나 오염돼있냐를 100% 알지 못하지만 국가는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조심하라며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