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수렴해 실질적 해법 모색

노·사·민·정의 전문가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노·사, 전문가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재예방정책의 현장작동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노·사·민·정의 합동점검 및 토론회는 최근 3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사망사고의 약 60%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즉 노·사를 포함한 산재예방정책의 집행전선에 있는 각계 관계자들로부터 대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다양한 유형의 현장으로부터 생생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조업체, 건설업체 현장과 산업단지 등에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관의 중앙 관계자만 참석하는 기존 간담회·토론회와는 달리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노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재해의 구조적인 문제인 하도급문제뿐만 아니라 발주·감리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그 실태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계자, 전문가 등과 직접 간담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방하남 장관은 “간담회와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은 산재예방 종합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대형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산재예방 종합대책(가칭 법위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8월말부터 안전수칙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시민단체, 노·사단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