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직업성 암 산재 승인 확대 요구
노동계, 직업성 암 산재 승인 확대 요구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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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취급 사실 확인되면 산재 인정 해줘야
노동계가 정부에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승인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2010년부터 5차례에 걸쳐 근로자 129명이 직업성 암에 대해 집단 산재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23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고 69명은 불승인, 4명은 기각, 2명은 반려 처분됐으며 31명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속노조는 발암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 사실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해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야간 노동이나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역학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승인된 23명의 경우 모두 폐암과 혈액암 환자이고 기타 다른 직업성 암에 대해서는 100%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위암이나 갑상선암 등에 걸린 근로자들이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뚜렷한 근거 없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재신청이 처리되는 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가 33건에 달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인력부족만을 거론할 뿐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6차로 직업성 암 환자 18명에 대한 집단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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