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폭염 속 현장 행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서울시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는 하수 처리시설 현대화 및 집약화 공사현장이다.

방 장관은 먼저 현장 근로자와 함께 철선으로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휴식시간에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무더위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방하남 장관과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허선행 GS건설 부사장, 정영숙 한국노총 본부장, 이명구 을지대 교수, 김태성 한국종합기술 책임관리원,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학계와 노사, 시민단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현장의 감리활동, 발주기관의 역할, 원·하청 간 안전보건활동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에는 계획·설계부터 시공·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시공업체가 공사기간을 줄여가며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최고 가치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시공능력과 재해율, 사회적 책임평가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입찰, 공기 선택 등의 권한을 발주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정영숙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은 “원청에서 먼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청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책임감리제도 관련해 안전담당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과장은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안전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안전관리 전문지식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두는 ‘안전관리전담책임감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건설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건설현장 전 과정에 걸쳐있는 여러 부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업의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