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공공공사에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나왔다.

참고로 정부는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현행 최저가낙찰방식을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더 이상 제고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종합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의 핵심은 공사수행능력평가, 가격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선 공사수행능력평가를 통해서 해당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력 적정성 여부,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 등을 객관화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또 가격평가에서는 낮은 가격을 쓴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을수록 득점율을 줄인다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경우 공정한 하도급관리, 건설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심사제를 채택할 경우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0월까지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