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오히려 음식물을 변기와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는 등 편법 처리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가 순차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며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연 170억 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당초 기대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종량제 시행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변기나 하수구에 음식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종량제 시행 후 비용 부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악취문제로 음식물을 모아 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맞춰 비용을 매겨 시민들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종량제 봉투 구입 문제와 여름철 악취 등을 이유로 변기나 싱크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싱크대 하수구에 손쉽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분쇄기를 이용해 버리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와 환경부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가정집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변기와 싱크대를 통해 배출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변기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하수관이 막히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지만, 사실상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국민의식이 높아진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준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 한 관계자는 “변기로 흘러들어간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오물들과 오수정화조 밑바닥에 가라앉아 폐수는 하수도로 배출되고 찌꺼기는 부패·정화 과정에서 부피와 무게가 다소 줄어든 상태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된다”며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투기할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오수정화조로 내려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85% 이상의 하수도가 폐수와 오물이 함께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는데다 하수도 유속이 느려 하수도가 막히거나 악취가 진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화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