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재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이 뇌물을 수수받는 등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공단은 산재승인 처리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의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담당자가 단독처리하면서 부정부패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했다.

또 고용부는 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하여 비리·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랫동안 굳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부정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