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노량진 수몰사고는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해 감리단과 시공사, 하도급사 모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수사 결과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1명, 하도급 업체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회에 걸쳐 책임 감리단에 ‘장마 및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감리단은 시공사에, 시공사는 하도급사에 순차적으로 지시해 최종 하도급사에서 마개플랜지(일명 차수막) 설계도면을 만들어 감리단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철판 4조각을 용접해 제작한 마개플랜지를 지난달 2일 오전 도달기지 수직구 하단부 터널입구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마개플랜지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현장감식 결과 마개플랜지는 도달기지 수직구에서 400m 지점 레일에 끼어있었으며 용접처리된 부분에서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는 많은 비로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사고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리단은 터널 안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순 시장, 법적인 측면 떠나 서울시 책임 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량진 수몰사고 등 최근 서울시 책임관리제 하에서 일어난 각종 대형사고에 대해 “법적인 측면을 떠나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와 관련해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제24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이경애 의원이 노량진·방화대교 사고 원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사고 후 시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최근 두 번의 중대사고를 통해 ‘소 잃고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해예방 대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