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경제성장만이 최우선의 가치로 통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채 살아왔다. 그 결과 사실상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지금에도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연계되면서 발생하지만, 이 원인을 묶는 중심에는 ‘사업주들의 근로자 존엄성 무시’가 있다. 최근 원청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사고들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 두고, 원청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들에게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현재 일부 원청의 사업주들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수용소에 가두었다. 그러고는 생체실험이나 처형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동물 하나 죽이는 일도 힘겨워한다. 하물며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생체 실험하는 일을 어떻게 쉽게 했겠는가. 이에 나치의 리더들은 병사들이 죄책감 없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은 바로 포로수용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더럽고 구질구질한 것은 피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 지저분하고 잘 차려입지 않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가 훨씬 쉽다고 한다.

나치의 리더들의 계획대로 화장실을 없애자 수용소 안은 금방 대소변으로 가득 차고, 유대인들은 오물과 뒤엉켜 나날이 지저분해져 갔다. 그러자 일반 병사들은 오물덩어리 유대인들을 생체실험하거나, 폭행하는 것에 있어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나치의 비인간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커피의 반은 몸의 온기를 위해 쓰고, 나머지 반은 자신의 얼굴을 씻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무언의 항거, 나아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 반잔의 커피를 사용했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이후에 커피 한 잔을 다 마신 사람보다 반잔의 커피로 얼굴을 씻었던 포로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는 안전도 마찬가지다.

현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부는 정책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으나, 사실상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소규모기업의 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비하게 느껴지고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발생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주고,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련 의식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감독과 함께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