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 9일 후쿠시마·미야기·도치기·이바라키·군마·지바·이와테·아오모리 등 일본 8개 내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허용기준을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이밖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는지, 방사능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근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의 수산물 생산지역들이 정부가 정한 수입 금지구역에서 대거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발표한 ‘원전 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생산지 현황’에 따르면 홋카이도(67건), 도쿄(22건), 지바(16건), 에히메(10건), 이바라키(4건), 구마모토·가고시마·시즈오카(이상 2건), 나가사키·고치·시마네·아이치·미에·이와테(이상 1건) 등 일본 14개 현에서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에서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8개 현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지역은 지바와 이바라키, 이와테 현 3곳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지역 중 지바현은 방사능 검출 건수가 16건에 불과한데 비해 수입 금지를 하지 않은 홋카이도현은 67건, 도쿄현은 22건이나 방사능이 검출됐다. 정작 금지조치를 취해야 할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방사능 공포를 가중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 북동부뿐 아니라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대다수 해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며 “특히 홋카이도 현은 방사능 검출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개 현 이외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의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겠다”며 “이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이 전면 차단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요오드와 세슘은 직접 검사하지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소한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검출된 현들을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사장비를 갖추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원전사고 인근 항만을 운항했던 5개 선박 중 3개 선박의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채우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에서 방사능 오염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난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에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들 선박 평형수의 방사능 오염 분석을 의뢰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