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가격·사회적 책임점수 반영해 합계 높은 기업에 낙찰

정부가 현재 공공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등 국가계약제도 전반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참고로 최저가낙찰제는 그동안 부실공사, 산업재해, 낙찰자 선정의 무작위성 등과 같은 폐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운영 기간은 9~10월까지 두 달이다.

연구포럼은 총괄팀 아래 공공 공사 발주제도 연구팀, 공공판로지원 연구팀, 국가계약서비스 연구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포럼을 통해 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추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포럼은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신기술 제품 구매촉진, 창업초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입찰절차나 입찰조건의 간소화, 국민안전 관련 계약관리 등 국가계약 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포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를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차원의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공사수행능력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가격점수의 평가 방법 ▲하도급·안전·고용 등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등이 논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