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프랜차이즈업체 CEO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고용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고용질서가 확립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이 체결돼야 가맹점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입법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또한 수습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는 사례,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참여업체 중 CJ푸드빌(주)은 가맹점주 및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주)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처리를 위해 통통톡(通通-Talk)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향후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책방향 공유 △우수사례 확산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